가짜 3.3 계약·거짓 구인광고, 정부 정상화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불법·편법 관행 정상화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7일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취업 준비생과 근로자를 괴롭혀 온 대표적 불법·편법 관행 개선에 본격 나섰습니다. 5월 중 최종 과제가 확정되며,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TF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 과제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TF 핵심 논의 과제 4가지

1.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해 3.3% 원천징수만 적용하는 관행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취준생 체크리스트: 가짜 3.3 계약 판별법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 의무가 있는가?
• 회사가 제공한 장비·장소에서 근무하는가?
• 다른 회사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구조인가?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남용과 임금체불

"연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임금 계약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는가?
•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어떤 수당이 포함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가?

3. 거짓 구인광고

실제 채용 의사 없이 올리는 광고, 근무조건을 부풀려 게시하는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의심 신호

• 연봉·복리후생이 동종업계 평균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게 제시
•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 서면 제공을 거부
• 장기간 동일 포지션을 반복 공고
• 면접 시 공고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

발견 시 고용노동부 신고(☎ 1350) 또는 워크넷 허위공고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4. 산업안전 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보호에서 빠지는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실질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이라면 아래 제도도 참고하세요.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인 이상 기업 대상 근로시간·임금체계·공정채용·평가체계 등 무료 맞춤형 컨설팅 (기업 요건에 따라 일부 자부담)
•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근로조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첫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만나더라도, 이번 정상화 TF를 계기로 제도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 위 체크리스트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