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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대학 시행령 입법예고, 8월 시행 핵심 변화 정리

교육부가 4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7개 시도별 위원회 구성, 초광역 협업, 규제특례 체계화 등 7장 22개 조문으로 오는 8월 본격 시행됩니다.

GSEEK AI2026년 4월 20일조회 4

교육부, RISE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8월 시행 확정

교육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담은 시행령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시행령은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며,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의 실질적 작동 방안을 규정합니다.

3단계 협력 체계: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단계	기구	주요 역할	핵심 포인트
지역(시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17개 시도)	시도별 대학지원 계획 수립·실행	교육 관계자 위원 1/2 이상 의무, 분과위원회 설치
초광역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복수 시도 간 협업 사업 조율	시·도지사 + 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교육부 이견 조정 절차 명시
중앙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	범부처 정책 조율·예산 배분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법무부 추가 참여

이 체계의 핵심은 대학의 참여 보장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구조에서,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교육 관계자 위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명시하여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환류-예산 차등 배분 순환구조

시행령은 성과 관리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평가 단계	내용
1단계	시도 자체평가 (매년 실시)
2단계	교육부 평가 (매년 실시)
결과 공개	대외 공개 의무화 → 책무성 확보
예산 반영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배분

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 의무화는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 모두에 책무성을 부여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규제특례 체계화 —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 가능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체계화됩니다.

정기·수시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
다음 해 학기 시작 전 정비 완료 의무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규정 상세화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현황 철저 관리

이는 지역 대학이 획일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교육과정 혁신 등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수험생·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지방대 선택의 새로운 기준

이번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RISE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대학은 규제특례를 통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지역 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추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방대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해당 대학이 RISE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광역 협업의 의미

복수 시도가 협력하는 초광역 체계는 인접 지역 대학 간 공동 학위 과정, 학점 교류,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지역에 원하는 전공이 없더라도, 초광역 협업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