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 2394건 적발,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추진

교육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26년 4월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과징금 신설 등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어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별점검 결과: 1만 5925개소 점검, 2394건 적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올해 1월부터 학원·교습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편법 인상 등이 주요 적발 유형으로, 전체 적발 건수 대비 교습비 직접 관련 위반이 약 25%를 차지합니다.

제도 개선안: 포상금·과징금·과태료 3대 강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강화와 제재 수준 상향입니다.

특히 신고포상금 10배 인상은 학원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학부모·수강생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징금 신설로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수험생·학부모를 위한 시사점

학원비 부담 경감 기대

과태료 상한이 3배 이상 올라가고 과징금까지 신설되면서, 학원 측의 편법 인상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안이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시점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제도 적극 활용

포상금이 10배로 인상되면, 교습비 고지 금액 초과 징수·수강료 분할납부 강요·환불 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 실질적 보상이 커집니다. 학원 등록 시 교습비 고지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를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검 지속 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집중 점검·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하반기에도 추가 적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정시 시즌에 맞물려 교습비가 오르는 시기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번 교육부 발표는 단순 단속을 넘어 포상금·과징금·과태료라는 3대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등록 시 교습비 고지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