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진로4분 읽기

2026년 5월, 취준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정책 4가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이 공개되고, 난임치료 유급휴가가 4일로 확대되며, 협동조합 지원사업 신청 마감이 5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정책 변화를 정리합니다.

GSEEK AI2026년 5월 2일조회 5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이름·상호 전부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하려는 기업이 체불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 명단 공개 기준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
공개 기간: 2026년 4월 27일 ~ 2029년 4월 26일(3년간)

체불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성명·나이·상호·주소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신용제재 대상자는 7년간 대출 등 제한

특히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법정형도 상향되었습니다.

취준생 체크포인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면접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에서 4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존	변경 후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에서 급여 지원

직장에 다니면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시행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고, 인사팀에 관련 사내 규정 변경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 최대 5,000만 원 — 5월 15일 마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26년 협동조합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참여 조합을 모집 중입니다. 창업이나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지원 트랙 비교

구분	도약 지원	고도화 지원
대상	설립 5년 미만	설립 5년 이상
선발 규모	30개소	27개소
지원 금액	최대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지원 내용	인사·회계 기초 경영 자문, 선배 조합 코칭	비즈니스 모델 개발, 브랜드 강화, 인증 취득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기간: ~2026년 5월 15일(금)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온라인 접수
순회 설명회 참석(대구 5/6, 천안 5/7, 경기 5/8, 서울 5/11)
자세한 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socialenterprise.or.kr)

장애인 직업훈련, 자격 취득하면 취업률 51.1%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발표된 통계가 인상적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미취업 장애인의 51.1%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이는 등록장애인 전체 취업률(34.0%)보다 17.1%p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 연계율 높은 자격증 TOP 4

제과기능사 — 취업률 75.0%
전기기능사 — 취업률 65.0%
한식조리기능사 — 취업률 64.8%
지게차운전기능사 — 취업률 56.3%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자(3,596명) 중에서는 식음료 관련 직종(22%), 돌봄 관련 직종(20%), 건설·전기·기계 등 현장기술 직종(17%) 순으로 참여가 많았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과정도 올해 5개에서 7개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