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고용정책 총정리: 비정규직·장애인·AI 인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1년 미만 계약 원칙 금지 — 공정수당 신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 6천 명 중 절반인 7만 3천 명이 1년 미만 계약자로 확인되었고, 이들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전체 기간제 평균(289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핵심 변화 체크리스트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 퇴직금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 관행 근절 (2026년 5월~)
• 공정수당 도입 (2027년) — 1년 미만 기간제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의 8.5~10% 정액 지급
• 적정임금 예산 반영 (2027년) — 월 정액임금이 생활임금 평균에 미달하는 노동자 대상
• 복지 3종 개선 논의 (2026년 5월~) —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격차 해소 추진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남용 방지 — 채용 시 사전심사제 필수, 주휴수당 추가 비례 지급 조건 부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향후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가 강화되고 계약 기간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첫 달성

2025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 고용률이 3.10%를 기록하며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습니다.

주요 수치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 9,8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192명 증가했으며, 이 중 민간기업이 9,507명을 차지했습니다.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정신) 유형 비중이 23.1%로 처음 20%를 크게 넘어서며, 고용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장애인분들께는 50~99인 기업의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이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을 권합니다.

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 5월 12일 시행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과 재직자 모두 알아둘 변화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5월 12일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만 적용되던 확대 지원이, "전국적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가능해집니다
• 신청 요건 단순화: 휴업·휴직 등 유형별 요건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6월 1일): 고용촉진·안정장려금 등에서 상습체불사업주 배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월 12일 시행)

• 체불임금 변제금 징수가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되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 회수 기간 평균 132일 단축 예상

취업 시 임금체불 피해가 우려된다면, 체불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개)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직업훈련 기초역량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는 AI 분야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AI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단순 프롬프트 작성법이 아니라 보안·안전, 비판적 검증, 데이터 리터러시를 핵심 기초역량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이드북 핵심 내용

• 보안과 안전: 데이터 익명화(가명화) 요령, 공개형 AI vs 사내 AI 차이
• 전략적 소통법: PCTC 원칙(Persona·Context·Task·Constraints)
• HITL 원칙: AI 결과물을 검증(Verify)하고 다듬어(Refine) 책임지는 인간 중심 접근
•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클렌징, AI 생성 수치·그래프 해석법

현재 'AI 훈련지원센터',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AI 워커 과정' 등이 운영 중이며,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 광역이음프로젝트 212억 원 투입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주목할 소식입니다. 3개 초광역 권역에 212억 원이 4년간 투입됩니다.

각 권역에서 자산 형성 및 생계비 지원, 장기근속·재취업 지원, 기업탐방·현장실습 패키지 등이 제공될 예정이니, 해당 지역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7월 이후 '권역별 이행결의대회'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