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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고용보험 혜택 대폭 확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협상이 6월 30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재직자 훈련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GSEEK AI2026년 6월 28일조회 2

2027년 최저임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5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중심으로 수준 협상을 본격화했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양측에 진전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10차 전원회의: 2026년 6월 30일(화) 15:00, 정부세종청사

이미 확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찬성 11명, 반대 14명).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역시 부결(제5차, 반대 15명)되어, 업종·고용형태별 차등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됩니다.

취준생이 확인해야 할 최저임금 협상 일정

제5차 전원회의(6.11) — 도급제 별도 적용 부결
제7차 전원회의(6.18) —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제8차 전원회의(6.23) —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
제9차 전원회의(6.25) — 수준 협상 개시
제10차 전원회의(6.30) — 수정안 제출·추가 협의 예정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의결되며, 고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직 중이라면 협상 결과를 주시하여 희망 연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법 혜택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합니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지금까지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급됐습니다. 7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 사용) 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 참여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업 예정자라면 입사 후 육아 관련 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②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 근거 신설

직업훈련 수당은 기존에 채용예정자·구직자에게만 지원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외국인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업으로 훈련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개선

1주·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월 단위 산정에서 휴직 일수 비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변경 사항 체크리스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계획 여부 확인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청 가능 여부 고용센터 문의
단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식 변경 내용 인사팀 공유
재직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안내

AI 시대, 고용정책도 바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AI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업훈련·평생학습 강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보호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I·디지털 직무 역량을 갖춘 구직자는 산업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재직자 훈련 과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