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 주요 정책 3선: 학교복합시설·촉법소년·K-에듀파인

교육부, 4월 중순 굵직한 정책 3건 동시 발표

2026년 4월 14일,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공모 결과 발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개포럼, K-에듀파인 차세대 전환 사업 등 3건의 주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수험생·학부모·교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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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5개 사업, 총 879억 원 확정

교육부는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개 교육청에서 신청한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인 483억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선정 사업 현황

2023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10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선정 추이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농산어촌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6월 예정인 2차 공모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수험생·학부모 시사점: 해당 학교 인근 거주 학생은 수영장·도서관·문화센터 등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므로, 지방 소재 학교를 고려하는 학생·학부모는 복합시설 조성 여부를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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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4월 15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주요 논의 사항

• 발제: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핵심 키워드: 절차 운영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 토론 참석자: 학교폭력책임교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유니세프 아동권리실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9인

향후 공론화 일정

교육 현장 시사점: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교사·학부모는 공론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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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에듀파인 3세대 전환: 2,967억 원 투입

전국 81만 교직원이 사용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2026~2028년 3개년에 걸쳐 전면 업그레이드됩니다.

K-에듀파인 현황과 전환 방향

총사업비 2,967억 원이 투입되며, 대규모·고난도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교직원 시사점: 학기 초 시스템 지연·장애가 줄어들고, 기안기 모듈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 완료 시점(2028년)까지 단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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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4월 중순 교육부 정책은 학교 인프라 확충(복합시설 879억), 청소년 사법 제도 재정비(촉법소년 포럼),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K-에듀파인 2,967억)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각 정책의 후속 진행 상황은 교육부 정책브리핑과 GSEEK 블로그에서 지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