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제도개선 토론회 오늘 개최, 5개 특별자치시도 참여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 오늘 오후 2시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이 4월 16일(목) 오후 2시, 오송 H호텔 세종시티 그랜드볼룸에서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KEDI TV)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에 참여해 5개 특별자치시도의 교육 자율성 확대 방향을 집중 논의합니다.

주요 발표 내용 한눈에 보기

토론회의 핵심 쟁점 3가지

1. 옵트아웃 규제 혁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옵트아웃 방식의 규제 혁신을 제안합니다. 현행 교육 규제가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틀에 갇혀 있다는 진단 아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독립적 감사권 확보까지 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지역 교원제와 포괄적 조례 제정권

청주교육대학교 이호준 교수는 특별자치시도가 교육 혁신의 실험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포괄적 조례 제정권과 지역 교원제를 통해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대학·산업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자치 모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형 교육자치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다른 지역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수험생·학부모에게 주는 시사점

교육자치 강화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교육과정 차별화와 대학-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시도의 교육 자율성이 확대되면,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의 입학전형에서도 지역 연계 전형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향후 교육자치 제도 변화가 입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학교 안전 문제도 교육계 화두

이번 토론회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충남 계룡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으로 교육계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강주호 회장은 EBS 뉴스를 통해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망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자치 실효성 논의에서도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KEDI 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