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기업·개인 검찰 소송 허용 법안 추진 —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것

중국이 외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심의 중이며, 이는 중국에 사업 기반을 둔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

2026년 6월 23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는 '검찰 공익소송법(Procuratori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Law)' 초안의 2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국의 '국가 이익'이나 '사회 공공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을 상대로 중국 검찰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新華社)는 "검찰 기관은 법에 따라 중국의 국가·공공 이익을 침해한 외국 조직과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최종 의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 법적 도구' 확장 흐름

이 법안은 단독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수년간 단계적으로 대외 법적 장치를 확충해 왔습니다.

• 2021년: 외국 제재 조치 이행을 금지하는 '반외국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 제정. 외국의 차별적 조치를 이행하거나 보조한 주체에 대해 중국 시민·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2021년: 외국 법률의 역외 적용을 차단하는 '불법 역외 적용 규정' 도입.
• 2026년: 산업·공급망 안보 관련 규정 추가 시행.
• 2026년 법안: 검찰이 외국 주체를 직접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 제기 가능.

예일대학교(Yale Law School) 폴 차이 중국센터(Paul Tsai China Center) 연구위원 제레미 다움(Jeremy Daum)은 "이 법안은 중국이 다양한 국제·초국경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시스템을 정비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 시노비스(SinoVise) 창업자 카롤린 카우츠(Carolin Kautz)는 "법 조항의 모호성이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며, 이것이 베이징이 정치적·외교적 사안을 법률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한계

법안이 광범위하게 느껴지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다움 연구위원은 이 조항이 기존 공익소송 범주를 외국 피고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새 소송 권한을 창설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사례는 환경 오염,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불공정 경쟁, 식품·의약품 안전, 산업 안전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법학 명예교수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는 개인이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은 중국 정부 행동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던 개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체류 중 공익소송이 제기되면, 중국 법원이 사건 해결 전까지 출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국 기업·개인에게 주는 시사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수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생산시설과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 관점

• 미국 수출통제 규정이나 대중국 제재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반제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중 준수(dual compliance)'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기술 집약적 제조업체의 경우, '인 차이나 포 차이나(in China for China)' 전략으로 중국 시장용 생산 라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관점

• 중국 정부 정책이나 기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력이 있는 연구자, 언론인, 활동가, 학생 등은 중국 방문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국 내 체류 중 소송이 제기되면 출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중 긴장 속 가속화되는 무역 재편

이 법안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중 갈등의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이 브라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브라질이 중국과의 무역협정 가속화를 결정한 사례처럼, 글로벌 경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규범을 따를 때 다른 쪽의 법적 제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가 베이징·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하며 연간 교류를 약속하는 등, 미중 간 실무 채널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이처럼 갈등과 대화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각국은 자국 법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취준생이 알아야 할 포인트

글로벌 커리어를 준비하는 한국 청년이라면 이 흐름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문성의 가치 상승: 미중 법률 충돌 구도는 복수 법역(jurisdiction)의 법률을 이해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를 키웁니다. 국제통상법, 컴플라이언스, 무역 규정 분야의 역량은 앞으로 더욱 희소해질 것입니다.

2. 중국 관련 커리어의 리스크 인식: 중국에서 일하거나 연구하려는 분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적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취업이나 인턴십이라도 소속 기관의 활동이 중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정학 리스크 리터러시: 국제 정세가 개인의 커리어와 이동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 소비하지 않고, 내 진로·학업·여행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