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과서 적기보급 법제화, 2027년부터 시행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후 도착' 문제 해소된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보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발행사에 점자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요청을 받은 발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2027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 선제 MOU 체결

교육부는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발행사 81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시행보다 앞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는 점에서, 올해 2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험생·학부모가 주목할 포인트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대입 전형과도 직결됩니다.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이 안착되면 내신 평가 준비 격차가 줄어들고, 수능 및 대학별 고사에서도 학습 공백 없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이번 법 개정이 실질적인 학습 여건 변화로 이어지는지 후속 시행령 정비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12주기,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

교육부는 같은 날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운영되어 현재까지 3,670개교, 38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4월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안전사고 책임 부담 없이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부 기록 관점

체험 중심 안전교육 참여 이력은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안전·건강 영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 후 소감을 정리해 두면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공감 교육 콘텐츠 전국 보급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교육부는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장애 인식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콘텐츠가 전국에 배포됩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에 헌신한 교직원·일반인 122명에게 장관 표창도 수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