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5월 11일 예방주간 시작

법 개정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 의무가 됐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하지만 파급력이 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8조의4 제4항)

지금까지 도박 예방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 전 학교에서 최소 연 2회 이상 의무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업 시수와 편성 방식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

왜 지금 법제화인가 — 디지털 도박의 확산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이 시점에 강력한 법적 의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박은 '성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접촉 연령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과 연계 형태로 도박 예방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

5월 11일~17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집중 운영

교육부와 사감위는 법 시행을 전후해 5월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일정

기념식에서는 청소년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힙합 경연대회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중심이 됩니다.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 — 선도학교 200개교 운영

교육부는 의무교육의 내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

수험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시사점

수험생 관점: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 시간표에 공식 편입되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수업이 이뤄집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접하는 '확률형 콘텐츠'가 도박성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 관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결제 패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핵심입니다. 학교의 연 2회 의무교육은 최소 기준이므로, 가정에서의 대화와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도박 문제가 의심된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전화(1336)**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책브리핑(202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