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진로4분 읽기

4월 청년이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5가지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단속 강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원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 2026년 봄 청년 취업준비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고용·노동 정책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GSEEK AI2026년 4월 2일조회 3

알바생이라면 반드시 확인! '가짜 3.3 계약' 단속 강화

베이커리·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가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불법 관행입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의심 사업장 108개소를 감독한 결과, 72개소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총 256건의 위반과 6억 8,50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기업은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적극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2,199개 사업장에 35.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민관 협력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3%p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연 6% 금리로 2,000만원 대출 시

새 학기 교육비, 결혼 등 봄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퇴직연금 보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분들도 근로지원인이라는 직무 자체에 주목해볼 만합니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청년취업#아르바이트#중소기업#노동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