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한 달 만에 20건 접수

한 달 만에 연간 신고량 달성 — 기술탈취 신문고가 뜨거운 이유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024년 연간 신고 건수가 20건, 2025년이 1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달 만에 1년치 신고량에 도달한 셈입니다.

신문고란 무엇인가요?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2026년 3월 26일 정식 출범한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적 대응 전략 수립
• 분쟁 유형에 맞는 수사·조사 기관 연계
• 사건 처리 현황 추적 (시스템 고도화 예정)

대응 가능한 분쟁 유형 6가지

현재 처리 현황

접수된 20건 중 8건은 이미 조사·수사기관에 배부 완료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청 5건
• 수사 관련: 경찰청 2건
• 행정조사: 중기부 1건
•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 9건
• 취하·반려: 3건

창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에게 기술 보호는 사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대기업이나 원청업체와 협업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고를 통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기반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마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접속 → 신문고 신고
• 유선 상담: 02-368-8787
• 비용: 무료
• 대상: 기술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앞으로의 계획

중기부는 FAQ 공개, 사건 처리 현황 추적 시스템 고도화, 담당 인력 추가 확보를 검토 중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