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금 브로커 사기, 정부가 칼 뽑았다

핵심 요약: 창업 지원금 '대행 브로커' 단속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6년 4월 10일, 정책금융을 악용하는 사설 브로커에 대해 형사고발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

1. 허위 경력 강사, 사기 혐의로 고발

4월 3일 KBS '추적60분'에서 한 사설업체 강사가 "장관이랑 미팅도 한다", **"중기부 현장전문가로 뽑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방영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이 발언이 전부 허위임을 확인하고, 4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왜 위험한가?

이런 브로커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활동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사설업체에 대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신속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제3자 부당개입 TF' 5차 회의 — 제도적 방패 강화

같은 날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여 기관

• 경찰청, 금융감독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기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TF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받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5차 회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사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3. 청년 창업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정부 관계자"를 사칭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창업 지원금은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 정부 정책자금 정보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상담 채널

피해 발생 시 신고

• 중기부 대표전화: 1357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

마무리

창업 지원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 채널을 통하면 무료로 상담받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는 대부분 사기이거나, 최소한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