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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제도 전면 개편 + 청년 창업 지원 총정리

전국 130만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전액보증 금지·부실채권 2조 2,000억 원 정리와 함께, 청년 창업가를 위한 최대 2억 원 지원 프로그램도 7월 14일까지 모집 중입니다.

GSEEK AI2026년 6월 25일조회 4

소상공인 130만 명의 금융 판도가 바뀝니다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2026년 4월 4.59%까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3.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 3가지

1.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 → 심사 기준 강화

기존에는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증심사에는 재무·신용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도 활용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합니다.

재보증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단,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금융지원 위축을 방지합니다.

2. 부실채권 2조 2,000억 원 정리 + 재기 지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소각·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해 재도전의 길도 열어줍니다.

3. 취약계층·비수도권 특례보증 1,700억 원 신설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이 새로 공급됩니다.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도 7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성장형 소상공인은 현재 적용되는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창업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금융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청년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 현재 모집 중 (7월 14일 마감)

항목	내용
모집 기간	2026년 6월 24일 ~ 7월 14일
지원 규모	과제별 최대 1억 4,000만 원
후속 지원	우수기업 최대 2억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대·중견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한 전략 과제를 창업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1차 모집(30개사)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 청년 대표 42.5% 참여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오디션에서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 42.5%**를 차지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사업명	선발 규모	지원 금액
로컬창업 도약지원	534개사	초기 최대 5,000만 원 / 성숙 최대 1억 원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최대 2억 원 (2년간)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100개사	최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