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본사업, 청년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

상병수당, 드디어 본사업 전환… 그런데 빠진 것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을까요?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 본사업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소속 52개 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 대기기간 7일: 아파도 7일을 기다려야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적용 제외 검토: 65세 이상 취업자 394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낮은 급여 수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
• 법정 유급병가 부재: 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은 여전히 병가 = 해고 위험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왜 중요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으로 일하는 청년 노동자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유급병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상병수당이 제대로 설계된다면, 감기나 부상으로 며칠 쉬어야 할 때 소득 공백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대부분의 단기 질병(감기, 장염, 경미한 부상)은 7일 안에 회복되므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선안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현재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기준 폐지, 최대 30일 보장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은 상병수당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였으며,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사업 전환은 제도의 정식 도입을 의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 서울시 유급병가: 서울시 거주 근로자 대상, 1일 최대 약 7만 원 지원 → 서울시 유급병가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경기도 유급병가: 경기도 거주 근로자 대상, 유사 조건 운영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유급병가'를 검색하면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지자체 후보들에게 유급병가 확대 공약 채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 개선과 유급병가 법제화 입법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프면 쉬는 것, 당연한 권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로서 관련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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