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학생 90%가 국내·제3국 출생, 교육 지원 정책 전환 시급

북한배경학생 구성 변화, 정책 초기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4월 23일 발표한 「KEDI Brief」 제6호에 따르면, 전국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가운데 **제3국 및 국내 출생 학생이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도입 초기 북한 직접 출생 학생 중심이었던 구성이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정책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지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통계자료와 학교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의 교육 경험과 지원 요구를 종합적으로 탐색했습니다.

핵심 분석 결과 4가지

학교 유형별 정책 실천 차이

연구진이 북한배경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4곳을 분석한 결과, 각 학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 A학교(협력형): 북한배경·이주배경 정책을 연계하여 운영
• B학교(분리형): 두 정책을 별도로 분리 운영
• C학교(통합형): 학생 필요 중심으로 통합 대응
• D학교(사각지대형): 정책 지원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

교사들은 제도적 구분을 넘어 학생의 실질적 필요에 대응하려 했으나, 한국어학급 활용이나 이중언어강사 지원 등에서 현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정책 제언: 이주 관점에서의 재구성

연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1. 사회문화적 특수성 반영: 북한배경학생 고유의 교육 요구를 정밀하게 파악한 맞춤형 지원
2. 이주배경학생 정책과의 연계: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이주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정책 간 협력 확대
3. 학교 재량권 보장: 여러 교육복지 재원을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수험생·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이 연구는 직접적인 대입 전형 변화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대상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향후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 관련 특별전형이나 지원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배경의 학생과 학부모는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대·사범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다문화 교육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면접·논술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