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 교육부 법령 개정 핵심 내용 정리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과, 소송 과정에서의 법률 대응·배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개정 추진 배경

그간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솔 교사가 개인적으로 민·형사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4월 29일)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가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면책하는 방안, 사고에서 소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향후 일정과 쟁점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정 법령과 내용을 현장 의견수렴, 법률 검토, 국회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이 후속 논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면책 요건의 구체적 범위: '예방교육 실시'의 기준과 입증 방법
• 소송 지원 범위: 민사·형사 모두 포함 여부
• 학부모 권리 보호: 학생 피해 구제와 교사 면책 사이의 균형

수험생·학부모 관점 시사점

이번 법령 개정이 실현되면 교사들의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완화되어, 학생부에 기재되는 비교과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 이력을 쌓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 시점과 최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기존 안전 규정에 따른 체험학습 운영 방식이 유지됩니다. 후속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설명자료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