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안전 책임 논란, 교육감 후보들 공약 쏟아지는 이유

체험학습, 왜 지금 다시 논란인가

2026년 들어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현장학습·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솔 교사에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따른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교사의 신분 유지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현장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교사가 안전 의무를 다했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행 체험학습 책임 구조 요약

교육감 후보들, '공적 안전망' 공약 경쟁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BS 보도에 따르면,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방향

수험생·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체험학습 위축은 단순한 행정 이슈가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교과 외 활동 경험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체험학습이 축소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양과 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험생 관점 시사점

• 교내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학교 밖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만큼, 교내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프로젝트·탐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자기주도 체험 기록: 학교 주도 체험이 줄더라도 개인 차원의 체험학습(박물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체험 후 보고서 작성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대 교육 기반 흔들림도 주시해야

EBS는 같은 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의대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단순 합격선뿐 아니라 해당 대학의 교육 인프라 안정성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문제가 곧 졸업 후 진로와 건강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체험학습 안전 문제는 교사 보호와 학생 교육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제입니다. 6월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시·도의 체험학습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거주 지역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