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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상화 TF 발족, 미인가 국제학교·학원비 단속 본격화

교육부가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발족하고 4월 30일 첫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수사의뢰, 학원비 우회 인상 단속, 교복 담합 근절 등 수험생·학부모 체감도 높은 과제가 5월 중 확정됩니다.

GSEEK AI2026년 5월 1일조회 2

교육부,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 발족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7일 교육부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발족하고,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주요 내용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강화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단속·고발 추진
교복 가격 담합 근절	교복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책정 사례 조사
학원비 우회 인상 단속	교습비 인상 제한을 우회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 규제

교육부는 5월 초까지 2026년 상반기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토론회를 운영하며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교육부 누리집과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비정상 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고발·수사의뢰까지 강력 조치

교육부는 정상화 TF와 별도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단속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조치에 들어갑니다.

단계별 조치 계획

단계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미인가 국제학교 등
1차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 고지 + 등록 컨설팅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 고지 + 학원법 지도·감독
2차	등록 심사·보완 요구 / 미신청 시 2차 고지	운영 상황 점검 + 위반사항 2차 고지
적법조치	개선 의사 없는 기관 고발·수사의뢰	미시정 기관 고발·수사의뢰

특히 주목할 점은 공교육 복귀 지원입니다. 미인가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에게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 기관 정보를 안내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정을 지원합니다. 향후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실효적 제재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수험생·학부모 시사점

미인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인가·등록 여부를 교육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비 과다 징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육청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BK21 5단계 사업 방향도 공개

한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월 29일 「두뇌한국(BK)21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7년 9월 시작되는 5단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역	5단계 주요 방향
인재양성	석·박사 중심 → 전 주기 성장경로 확대, 연구장학금 단가 현실화
융합교육	AI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 학문·기관·지역 간 연합 융합인재 양성
대학원 혁신	유형 세분화(수월성·글로벌 선도 / 성장·지역 상생), AI 내재화 조건 설정
예산 자율성	묶음예산(블록펀딩) 도입으로 집행 자율성 대폭 확대

4단계 성과를 보면, 참여 대학원생이 2020년 11,236명에서 2024년 14,304명으로 증가하고, 중도탈락률은 전국 평균(7%)보다 낮은 5.6%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5단계 사업 방향이 지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올해 말 발표될 기본계획 시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